정치이정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분에 이르는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가 각자 한일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이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키면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의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한국의 WTO 제소, 지소미아 보류 등 한일 간 일어난 일을 열거하고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을 ′숙명의 이웃관계′라 정의한 윤 대통령은 ″반일감정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올바른 방향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결책에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경제, 안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예고한 윤 대통령은 한일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곧 출범해 핵심 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수출절차가 간소화되는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 지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먼저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탭니다.
안보협력도 강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북한의 ICBM 발사로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한일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군사협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 부처에 후속조치를 당부한 윤 대통령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국민에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