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준석
북한은 오늘 한미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 당국자를 내세워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넉두리를 늘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인자″라며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림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 뒤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SSBN의 한국 기항이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