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젠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재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