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민주노총 집회 예고에‥與 "타인 권리 침해하면 엄정 대응해야"

입력 | 2023-05-29 16:59   수정 | 2023-05-29 17:00
민주노총이 모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한다면 정부는 이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통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슈퍼 갑′ 민주노총의 약자 코스프레로, 우리 사회 수많은 진짜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노총이 ′과거에는 아무 조치도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경찰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며 모레 도심 집회를 강행한다고 한다″면서 ″위법적 행태에 눈감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 동안 민노총은 치외법권인 양 갖은 불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계속해서 노동자의 이름을 팔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기기에는 민노총의 실체가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도심 집회를 비판하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고, 정부·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