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7 12:42 수정 | 2023-06-17 12:46
■ 교육당국 + 사교육 = “이권 카르텔”의 증좌는?
오늘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이 꼭 152일 남았습니다.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학교 내신이 거의 마무리되니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에 매진하게 되고, 반수생 합류 여부 등 N수생들의 진용도 확정된 시기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 시기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그저 아무 생각 말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 수능 D-152...대통령의 이례적인 ‘수능 시험 난이도, 출제 방향’ 언급
그런데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학생과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수능 다섯 달 전에 수능 출제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는 ‘공정한 변별력’이란 무엇? 그런 게 있긴 하나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좀 더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공정한 변별력’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 범위 출제는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비문학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지문을 출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10여 종이 넘는데 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만 외우고 공부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EBS만 공부하란 말인가? EBS 간접연계 방식을 폐지하고 EBS 직접연계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
결국 ‘물수능’으로 간다는 선언인가?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거듭될수록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심각하게 헷갈립니다.
■ 그래서 ‘물수능’ 확정인가요? 킬러문항 금지? “쉬운 수능 이야기한 게 아니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려운 문제를 배제한 ‘물수능’ 확정인지, 준킬러-킬러 문항이 다 없어지는 거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킬러문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항- 즉 킬러문항이 있었던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해왔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쉬운 수능, 이른바 ‘물수능’으로 간다고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해놓고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건 설마 아니겠죠?
■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이권 카르텔”의 증좌는 6모 난이도?
대통령은 비문학 문항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발언 이후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와 조치를 보고 처음에는 대입 국장과 사교육 관계자 간에 부정한 행위, 이를테면 향응을 주고받은 증거를 확보했나?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은밀하게 내사를 했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사용할 리는 없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입 국장의 잘못은 대통령이 “‘킬러문항′으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해 온 관행을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이권 카르텔”의 증좌가 ‘6모 난이도’ 만은 아니겠지요..,
아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했던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에 대해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 교육청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 체감도는 언제나 느끼는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등급 컷으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자유시장경제”의 끝판왕 사교육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사교육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불안을 자극하면 결국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웃는 건 ‘사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쯤 왔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수능 난이도와 출제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번 2024 수능부터 적용되는 건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야만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교육 개혁′인지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