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일타강사′ 등을 겨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사교육업계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은 불공정한 초과이윤이라며,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교육 강사들을 막무가내로 악마화하는 건 논리도 빈약할뿐더러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더 정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 이래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회악이지요.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수능 관련해서 뭔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자 그걸 만회하려고 사교육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총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재차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초과이익이 범죄라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며 ″시장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버는데, 3천 원짜리 이모티콘이 유행해서 대박이 나 100억을 벌면 이것도 초과이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악마화하려고 카르텔이니 그런 소리 하는데, 인터넷 강의 때려잡아서 동네 보습학원으로 가도록 하는 건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김웅 의원도 ″일부 강사의 고액연봉을 공격하는 건 보수주의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그들의 고액 연봉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