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에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외교부가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