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정부가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지난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이번에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일각에서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 서훈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 씨와 전월순 씨의 공적조서와 공훈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훈부는 친일 전력으로 공적과 과실이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재평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의 서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