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3 11:30 수정 | 2023-07-03 13:33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에너지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2조 원의 집행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6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천216억 원 규모의 전력기금 부당집행을 적발한 정부는 이후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2차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부당 집행을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4천898억 원 규모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을 위한 태양광 발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며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력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574억 원의 부당 집행이 있었다고 추진단은 말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가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회관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거나 마을창고를 짓겠다며 매입한 토지를 친인척에게 매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또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결산하는 등 산업부 전력기금산업단의 기금 운영과 관리가 허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D 분야에서 연구비 이중 수령이나 사업비 미정산 등이 266억 원, 한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기타 86억 원의 부당 집행도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적발한 부당집행 기금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