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향해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4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다시 국토부로 넘기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말 국토부로 재이관하라는 것보다는 환경부가 조직과 정책을 정비해 제대로 하라는 질타의 의미로 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수자원 정책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주로 수질보호와 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와 수자원 개발을 담당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봄 가뭄이 심각했을 때에도 환경부의 수량관리 능력이 지적됐다″며 ″환경부 내에서 물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