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6 14:20 수정 | 2023-07-26 14: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고 하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났다″면서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만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며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