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업회가 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중재안을 설명했습니다.
중재안은 유공자의 기준을 사망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논의가 멈추고 충돌하는 상황이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과 인력 증원 문제를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협조해달라고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사장은 ′중재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어떤 답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단체의 의견을 낸 것이지 (여당 지도부가) 답을 줄 성질이 아니″라면서 ″여야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이사장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출발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