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권 확립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정에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며,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과 사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통화 녹음이 가능한 교내 유선 전화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박 의장은 전했습니다.
또,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받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