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 역풍 심상치 않았나‥발표 하루 만에 '백지화' 수순?

정치곽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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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을 발표한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핵심은 군 복무 대신 경찰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3일)]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의경 재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지난 23일)]
″한 7,500에서 8천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즉각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판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군 규모마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대책도 없이 의무경찰 부활을 추진하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편의에 따라 쉽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지난 23일)]
″가뜩이나 부족한 군 병력을 빼서 의경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책의 전형이자 헐값에 사람을 갖다 쓰겠다는 땜방식 대처의 표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은 하루 만에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현 경찰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무경찰 재도입은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총리가 직접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필요시 검토′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무경찰 재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총리실은 애초 확정된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병력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을 정부 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