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드러난 첫 사건일 수도"‥특검 요구에 "내란 선동" 반발

정치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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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

이번 사건은 ′VIP가 격노하며 국방장관을 질책하면서 외압이 시작됐다고 들었다′는 박 대령 측의 폭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의혹 관련자인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교체가 검토되는 건 ″핵심 증인 숨기기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현직에 있지 않다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내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특별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박 대령 말이 진실이라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 할 수 있잖아요. 또 격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압을 행사하면 이거는 불법의 문제거든요.″

앞서 민주당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고, 공수처에도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설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강도 높게 주장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9월 5일)]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 제시도 없이 과도한 주장을 펴는 건 내란선동 행위″라며 설 의원의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도 이른바 ′VIP 격노 및 질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