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4 15:37 수정 | 2023-09-14 15:38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양당 구도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선거법 변화는 한걸음 큰 진전이었다″며 ″부작용을 이번에 최소화하면서 그런 정신과 취지는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할지, 위성정당 난립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 의견이 오갔다″며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21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위성정당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인 국민의힘 입장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 민주당 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협상이 불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차 촉구 공문을 보내며 명시한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법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때표제를 포함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JTBC와 뉴스타파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다시 한 번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후쿠시마 연안이 아닌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우려가 추후 발생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금지하도록 조치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