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 등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로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대부분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 불참을 통보하면서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회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보류됐습니다.
산자위에서는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회의 취소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기재위와 문체위 역시 국정감사 계획서와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열리지 못했고, 첨단전략산업 특위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현안 보고가 불발됐습니다.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 2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관련 제정안을 의결하고, 교육위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 등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안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상정을 위해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개의, 해당 법안 상정까지만 진행하고 10여 분 만에 곧바로 산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이제 이 대표의 일은 이 대표에게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