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과 여당의 ′적격′ 의견을 병기했습니다.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통령과의 친분, 민사판례연구회 활동 이력을 봤을 때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처가가 운용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고, 자녀에게 부당한 증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적시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도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견해를 토대로 봤을 때, 이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적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표결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