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7 10:44 수정 | 2023-10-17 11:08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 보건, 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 전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등 민주당 전남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전남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3.7명, 대한민국 평균인 2.5명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동시 추진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