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8 10:03 수정 | 2023-10-18 10:0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강화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과는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