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음주 운전하고도 징계 피한 공공기관 직원들‥일부는 승진까지

입력 | 2023-11-02 15:46   수정 | 2023-11-02 16:36
감사원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피한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 직원 8명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분야 대표 공공기관 3곳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 기관을 합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 벌금을 받은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각 기관 인사 규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적시 해놨지만, 각 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알지 못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이중 2명은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기관장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고, 승진대상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100명이 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기관의 허가나 자체 신고 없이 외부 강의나 출판물로 영리 행위를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한 직원은 웹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에 따른 수익으로 4천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11명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행위를 했고, 또 다른 97명은 기관에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 이들의 강의료를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재직하는 직원 수는 743명으로,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7분의 1에 이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전문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역업체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핵심 인물이 실제로 해당 업체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정부 용역의 재하도급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