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0 15:22 수정 | 2023-11-10 15:28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보탠다″며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두고 최근 정치학자들은 ′신종 테러′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라며 ″대통령 중심제를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일단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법의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본회의) 보고 때부터″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본회의 의제가 되는 의안은 (안건 철회 시)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탄핵안이 아직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자진 철회한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틀리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도 ″(동일 안건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