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 입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피해가 퍼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져 현행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 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원회에 상정됐다″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을 늘리고,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미래 세대 문제는 당이 최고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갈 것″이라며 ″당초 지난 5월 특별법을 만들 때, 우선 급하게 통과시키되 보완입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배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대책을 만들어야 청년 피해자의 삶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국토교통위 맹성규·장철민·허종식 의원, 정무위 황운하 의원, 행안위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 기재위 강준현 의원, 법사위 김승원 의원이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