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장기간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이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안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당정협의를 통해 좀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국민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입법이 시급한 법률안들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계류법안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예산과 법률이 확정되어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