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워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오늘 비공개로 예산안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여아는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쟁점 예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연구개발, R&D 예산 증액 문제는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새만금 SOC,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합의된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였던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연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만일 내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는 21일이나 22일께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