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쌍특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써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은 과반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10명이었던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의 수를 김 여사 특검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이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조인 등 고위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이득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등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국회법 절차를 거친 이들 특검법 처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편중되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우려도 있는 등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