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TV 조선 고의 감점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