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다투게 될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에 대해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혀 진정성이 없다고 봤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국내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 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