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학년까지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천 110건으로, 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이었습니다.
기숙사 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줄었다가,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한 2021학년도에 311건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로는 서면사과 754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피해학생은 방과 후에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고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는 기숙사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