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2 12:01 수정 | 2023-05-12 15:33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인 개발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1년 반 만인 오늘 ″인허가와 유착, 뇌물수수 등 고발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우선 ″상수원 수질보호구역이라 애당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인허가가 났다는 의혹에 대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아파트 착공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토대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 모 씨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김 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에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등 증빙서류를 일부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은 시행기간 내에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는 지난 2014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착공해, 지난 2016년 7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이에스아이앤디′의 사업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소급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11월,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가 ′이에스아이앤디′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장모 최 씨를 상대로 서면 조사만 했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은 연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