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개발부담금 줄이려 서류 위조" 대통령 처남 송치‥근데 장모는?

입력 | 2023-05-12 15:32   수정 | 2023-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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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반 만에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 모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를 세운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게 된 처남 김 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등 증빙서류를 일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송치된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은 인허가 기간 안에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자, 기한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로 바꾸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는 지난 2014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했지만, 사업 기간이 임의로 연장됐고 개발부담금도 한 푼도 내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스아이앤디′ 설립자인 최 모 씨의 경우는 지구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물러났다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이 상수원 수질보호구역이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인허가가 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통령 장모 최 씨가 2005년 12월경부터 농사를 짓겠다며 양평의 토지를 잇따라 사들였지만 실제로는 투기 목적이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 11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사건을 수사해왔고,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