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6 16:22 수정 | 2023-05-16 16:2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동안 환자의 곁을 지켰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