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박 모 씨 부부와 43채를 소유한 지 모 씨 부부, 또 이들의 거래를 맡은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 등 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6명 중 구속된 임대인 박 모 씨 등 5명은 오늘 오전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보증금은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임대인 박 모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탄 일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모 씨 부부도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는 이들의 임대 거래를 진행하며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6명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약 2백여 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집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대인 박 씨 부부는 오피스텔 전세를 내 준 뒤, 세금을 못 내서 압류될 처지라며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사라고 세입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지 씨 부부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들의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