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성남시 로비를 통해 특혜성 인허가를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백현동 민간업자 정 모 회장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2013년부터 10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31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친동생이 100% 차명주주로 등재된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는다는 명목으로 시행사에서 132억원을 받은 뒤 이 업무를 32억원에 하청업체에 떠넘겨 99억원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친형 등을 차명주주로 등재한 회사를 통해 토목공사 단가를 최대 10배까지 부풀리고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에 헐값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156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적었습니다.
정 회장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는 백현동 한 아파트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자문한다는 핑계로 4억원을 챙겼고,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기부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 일가가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썼다고 공소장에 적었는데, 특히 정 회장의 아내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급 외제차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리스해 사적으로 쓰는 데에도 회삿돈 4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약한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출신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과 알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돼 아무런 감시 없이 사업을 단독시행했기 때문에 각종 범행이 가능했다″고 공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