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등 당연직 4명에 더해,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됩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 특사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면대상자 등에 대해 일체의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