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고 재수사로 진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를 비롯해 5개 검찰 수사팀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통영지청 수사팀은 피해 아동의 옷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유전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경찰이 확보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허위인 것을 확인한 뒤, 진범을 잡아내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범을 검거한 대전지검 형사2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 무고와 추가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 경찰이 단순 강간죄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가 마약을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대전지검 공주지청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