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법무부가 전국 4개 교정 기관에 설치돼 있는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주 교정당국에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사형시설에 대해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을 중단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왔습니다.
한 장관의 사형시설 정비 지시는, 최근 도심 흉기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며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강력범죄 엄벌주의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