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 침해라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사 단체와 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6월부터 시행돼 온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판결″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 교권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고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판시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