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서 "조명균, 정기 국회 전 사퇴 압박"

입력 | 2023-09-18 19:14   수정 | 2023-09-18 19:15
문재인 정부 초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정기국회 회기 전 거취를 정리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2017년 8월 14일 조 전 장관이 전화로 ′9월 국회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취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고, 사표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이사장은 또 ″이에 앞선 같은 해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정권이 바뀌면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사퇴하는 게 관례′라는 말을 들어,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사표 제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직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늘 증인으로 나선 손 전 이사장은 당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