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하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등 과거 재난 사고를 언급한 뒤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해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는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회가 올해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해 업무 공백을 초래한,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무리하고, 억울한 탄핵이 맞느냐″고 거듭 물으며 동의를 구했으나 이 장관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