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현장서 "총을 쏠 결심" 아직은‥'테이저건' 사용은 급증

입력 | 2023-10-22 09:57   수정 | 2023-10-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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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범죄현장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실탄이 사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이저건 사용은 올해 들어 8월까지 2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에는 한해 통틀어 299건이었고 이후에도 300건 안팎을 넘나들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된 자료인데도 292건에 달한 겁니다.

테이저건은 전기 충격을 통해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지만 살상능력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탄 사용은 올 들어 8월까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6건 이후 5건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던 겁니다.

다만 지난달 20일 경기도 안산에서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승용차에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한 일이 있었는데, 9월 사건이어서 해당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경찰들은 총기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어도 강력한 살상력을 지녀 감사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강력범죄 대응에 총기 사용을 적극 주문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한 경찰관들을 일계급 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실탄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범죄자뿐 아니라 자칫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