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보석 허가

입력 | 2023-10-27 14:49   수정 | 2023-10-27 14:5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오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민주노총 산하 연맹 조직부장 한 명은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습니다.

앞서 석 씨 등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 2017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