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인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오늘 인권위에서 토론회를 열고 ″21년을 유지해 온 인권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상임위원과 소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이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그간 해 온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신뢰성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과 이 위원의 주도 하에 6명의 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진정 사건을 자동으로 기각시키도록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권위가 지닌 합의제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위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나머지 인권위원 10명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에 의해 진정인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최근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상임위원의 행패에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본 김덕진 활동가는 내년 9월 위원장과 여러 위원이 바뀐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위 위상과 체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에 인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연대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과 이 위원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배움터를 제공한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인권위 사유화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