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진 초등학생 조사는 어떻게?" "안타깝지만‥" 경찰도 '한숨'

사회곽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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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돌 투척 사망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8세 노인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지난 18일 뉴스데스크, 음성변조)]
″누구 탓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데 경찰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촉법도 아닌 형사미성년자″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세 미만의 경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가해 학생과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형사 미성년자라 공범으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