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4 19:01 수정 | 2023-11-24 19: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압박을 느끼지 않았는지, 당시 성남시 직원에게 직접 물었지만, 해당 직원은 ″느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문책당할 수 있는지″ 묻자, 전 전 과장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어 ″당시 정부는 대통령 추진사항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전 전 과장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냐″고 물었지만, 전 전 과장은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시 한번 ″국토부가 따로 세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부담을 못 느꼈냐″고 물었고, 전 전 과장은 ″자신은 부담을 못 느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 전 과장은 또 ″2014년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관련 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변경은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을 받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신청 접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직접 듣거나 전해 들은 바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