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있냐″고 묻자,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복구한 데 대해 의견을 묻자, ″기본권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돼 온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합의제 운영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