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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언론 대응에‥미 국무부 "폭력적"

입력 | 2023-03-21 10:58   수정 | 2023-03-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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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윤 대통령 등 여권의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기자단 측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뭔가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의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 언론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당시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점도 ′폭력과 괴롭힘′의 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무부 연례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한다″며,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한 유튜브 매체에도 명예훼손법을 적용해 압수수색한 점 등을 거론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며,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이내 100m 집회를 금지하려 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다른 인권 문제로 정부 부패와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 동성애 처벌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패 사례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항목에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나온 것으로, 약 200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