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4 13:42 수정 | 2023-11-24 14:05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어제 판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쓰노 장관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또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하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