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자산은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선 반면,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59조 4천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세수결손의 영향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1년 전보다 6.4% 늘어난 3천1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3.6% 늘어나 크게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해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유동·투자자산 증가분은 전체 국가자산 가치 증가분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8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하며 지난해 예산안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국가결산보고서 발표가 4·10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4월 10일이 공휴일이어서 법령에 따라 11일까지 국무회의에 의결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