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2 18:05 수정 | 2024-05-22 18:05
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무작정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 없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조장하게 될 것″ 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결정되고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지시하더니 또다시 부처 내 조율 없이 예타 폐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또 ″수조 원의 예산을 삭감한 뒤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상처받은 연구자를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며 ″진정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다면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